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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제 앵무새를 불태워 학대했습니다"...공개수배 나선 디씨인

한 누리꾼이 자신이 키우던 앵무새가 동네 중학생들에게 학대당했다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주인 잘 따르던 회색앵무, 조카 놀러온 뒤 실종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키우던 앵무새가 동네 중학생들에게 학대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기 법 좀 아는 사람 없나?'라는 제목으로 누리꾼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회색 앵무' 두 마리를 키우는 중이다. 회색 앵무는 수명이 80년에 달하고 지능이 높기로 유명한 앵무새다. 


인사이트회색 앵무 / gettyimagesBank


처음 본 사물이나 사람을 잘 기억하는 편이며, 다른 앵무새에 비해 길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낯을 많이 가려 주인 이외의 사람들에겐 심하게 경계하지만 특유의 높은 지능과 주인을 잘 따르는 성격으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앵무새 중 하나다. 


2016년 10월 부로 사이테스 1급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 한국에서 수입이 금지됐지만 이전에 국내에 들어와 있거나 번식이 된 경우에는 분양이 가능하다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이 귀한 앵무새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입양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앵무새를 어떻게 입양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전 주인의 실수로 날개를 다쳐 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의 조카 또한 앵무새들을 좋아했다. A씨는 이런 조카를 위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자신이 출근했을 때 조카가 찾아와서 앵무새를 볼 수 있게 했다. 


앵무새가 사라진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조카는 친구들과 함께 앵무새를 본다고 했는데, 퇴근 후 확인해보니 앵무새가 사라져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카의 고백...앵무새 가져간 범인은?


조카는 "앵무새랑 놀만큼 놀고 밖에 나가서 노는데 창문을 열어놓은 걸 깜빡했다. 앵무새들이 날아갔다"고 설명했다. 


바로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차린 A씨는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주겠다"면서 조카를 설득해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다. 


조카는 밖에서 앵무새들이랑 놀고 싶어 놀이터에 데려갔다가 중학생 형들에게 빼앗겼다고 고백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아파트에 설치된 CCTV 등을 확인하고 3일 동안 추적한 끝에 해당 중학생들을 찾아냈다. 앵무새가 사라진 위치에선 깃털이 다 뽑힌 앵무새가 발견됐다. 불에 탄 흔적도 있었다


그러나 중학생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아니라며 발뺌하는 중이다. 


A씨는 "(CCTV)를 등지고 있어서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괴롭히고 있는 건 확실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난 어떻게든 그놈들 처벌 받게 하고 싶다. 처벌할 수 있는 법들이라면 전부 때려버리고 싶다"며 분노를 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또한 "동물단체에 연락해라", "글만 봐도 너무 힘들겠다. 힘내라", "왜 조카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냐"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동물학대로 처벌...촉법소년일 가능성도 있어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의 동물학대는 금지된다. 


동물을 학대에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학대해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A씨의 사례처럼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중학생, 만약 촉법 소년이라면 처벌 수위는 더욱 낮아진다. 


인사이트Facebook 'Tunica Humanesociety'


지난해 미국 미시시피에서는 강아지가 목이 묶인 채 얼굴이 불에 타는 일이 발생했다. 범인은 12세 미만 아이었다. 


아이는 자신이 강아지를 불태웠다며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미시시피주 법에 따르면 만 12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어 기소가 불가능하다. 


당시 미국에서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아이에게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의 범죄 사례가 늘자 개정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70여 년 전인 1958년 소년법이 제정될 때 정해졌다. 현재 법무부는 해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2022년 업무계획'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전담팀(TF)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