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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에게 '이 금액'을 월급으로 주자고 제안했다..."조건 안되면 세금으로 다시 걷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지원금을 언급했다.

인사이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본소득 언급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지원금을 언급했다.


지난 15일 이 대표는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더나은 민주당 만들기' 두번째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다.


이날 이 대표는 당원중심의 정당, 민주적인 정당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히며 자신의 구상을 공개했다.


인사이트뉴시스


이 대표는 "현재와 같이 국가 시스템이 '어려운 사람을 골라 지원'하는 방식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3만원을 지급하는데 모든 국민에게 53만원 지급한 다음에 지급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그만큼 세금을 걷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대표는 "이게 조금만 더 확장하면 기본소득이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세상이다. 똑같은 돈으로 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하면 낙인효과가 사라지고 일정 소득이 넘으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노동 회피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정치권은 이러한 것을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상대를 굴복시키고, 망가뜨리기 경쟁을 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본소득은 이 대표가 과거부터 꾸준히 추진해오던 정책이다.


지난 2015년 한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이 담긴 청년 배당을 실시,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선 후보 시절에도 기본 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찬반 논쟁이 끊이질 않으며 한걸음 물러서기도 했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된 직후 또다시 언급된 기본소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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