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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돌 던져 배달하던 20대 사장 숨지게 한 공무원...법원은 '이런 판결' 내렸다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지나가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공무원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경계석 던져 지나가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공무원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지나가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숨진 20대는 분식집을 운영하던 청년 사장으로, 야식을 배달하러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2부는 전날(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숨진 20대는 분식집 운영하던 청년 사장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서구 월평동의 한 인도를 지나던 중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로 던져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이었던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경계석을 뽑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계석은 길이 44cm, 높이 12cm 크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로부터 약 5분 후 B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 도로를 지나가다가 경계석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TV를 통해 사고 직전 A씨가 도로 쪽으로 경계석을 던진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며 "범행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신과 치료 이력을 들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한 CCTV 내용을 보면 오토바이 운행 속도 등에 비춰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거나 119에 전화하지 않았고 예약하지도 않은 택시를 마치 예약 고객인 것처럼 타고 현장을 급히 이탈했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범죄 경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