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10대 딸 납치하려던 이웃집 남자, 구속 안돼 같은 아파트서 지냅니다"

SBS '모닝와이드 CCTV로 본 세상'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 한 40대 남성이 아파트를 활보하고 있다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아파트 엘레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던 40대 이웃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가해 남성과 여전히 한 아파트에서 지내는 게 두렵다며 아파트 주민들에게 탄원서를 돌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SBS '모닝와이드 CCTV로 본 세상'에 따르면 피해 학생 아버지 A씨는 아파트 곳곳을 돌며 탄원서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남성 B씨는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구속 영장 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범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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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 15분께 고양시 한 아파트 엘레베이터에서 10대 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꼭대기 층까지 강제로 데려가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학생의 휴대폰도 빼았으려 했다.

당시 B씨는 엘레베이터가 멈춘 꼭대기층에서 주민과 마주하자 곧바로 도망쳤다. 하지만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2시간 만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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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아버지는 가해 남성을 처벌하기 위해 탄원서를 돌리고 있어

피해 학생 아버지 A씨는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며 "한 분 한 분 다니면서 설명드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대한민국 법이 맞냐고 화부터 났다"면서 "불구속해서 분명 귀가 조치 시켰을 텐데, 이게 구속이 안되면 도대체 어떤 걸 구속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화를 내며 구속 요청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늘이 무너졌다. 지금 어디선가 A 씨가 또 활보할 테고 제2의, 제3의 범죄가 일어날지 모른다"며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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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알려지자 경기 고양경찰서 형사과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예측 못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약취미수 외 다른 혐의에 대해서 영장 심사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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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괴죄가 성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한편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처벌 받게 될 경우 범죄 행위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가해자 B씨처럼 유괴를 하려다 '유괴죄(약취 유인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 약취 혹은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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