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000억대' 태양광 비리에 尹 대통령이 분노해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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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태양광 비리에 대해 분노했다.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 5년간 2000억원이 넘는 세금 등이 불법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같이 내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재정사업 자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쓰고 특히 보조금을 유용하는 자들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다른 국가 재정사업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방만하게 쓰이는 경우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라"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가 표본 조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답답해하며 남은 자금에 대한 철저한 추가 조사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국민 혈세가 엉뚱한 데 잘못 쓰였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하는 것"

대통령실 역시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 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혈세가 엉뚱한 데 잘못 쓰였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실태 조사에서 총 2267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태양광 설비 금융지원사업 위법·부적정 대출, 결산서 허위작성이나 쪼개기 수의계약 등 사례 역시 다양했다.

226개 지자체로 실태조사 확대 방침

정부는 12개 지자체를 표본으로 한 점검에서 광범위한 부실 사례가 적발된 만큼 전국 226개 지자체로 실태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당지원금 사례가 명확하게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하는 방안도 세웠다. 전수조사에 나서는 만큼 부실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