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채 잡아 침대로 끌고 간 男...강간치사 혐의 '무죄' 받은 이유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강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선 남성이 무죄 선고받은 결정적 증거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판사 앞에 선 40대 남성.

그런데 판사는 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남성은 여성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침대로 끌고 가기 위해 머리채를 잡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판사는 사건 이후 여성이 '이렇게 대응'한 것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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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이랬다. 지난해 1월 국내의 한 리조트에서 A씨는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B씨와 함께 있다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채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 B씨는 이 사건 후 병원에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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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는 A씨, 재판부는 사건 이후 B씨의 행동에 집중했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며, B씨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벌어진 후 B씨의 대응에 집중했다. 그뿐만 아니라 A씨 고소를 결심한 경위도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는 성관계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머리를 잡고 몸 위로 올라가 손목 등을 잡았다고 주장했지만, 폭력적이거나 때리는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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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건 이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라면을 먹었다. 2시간가량 노래를 틀고 제목을 맞히는 게임도 했다.

재판부는 숙박시설에서 퇴실한 후에는 함께 차량을 타고 귀가했고, 귀가 직후 다툼 없이 몇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점 등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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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끊을 걸 암시하자 진단서 끊은 B씨...재판부 "무죄 선고"

B씨는 A씨가 관계를 끊을 걸 암시하자 '자신을 이용만 하고 버리는 것이냐'고 항의했고, A씨가 전처와의 재결합을 언급하자 배신감을 토로, 진단서를 끊고 신고할 것을 언급한 점 등도 판단에 배경이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요구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자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고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