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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선 넘었네? 범칙금 내세요"...밟기만 해도 무조건 걸리는 '이곳'의 정체

도로 위 빨간선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차량의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안내해주는 안전 표시다.

인사이트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발생 당시 CCTV 영상 / 뉴스1


화재 참사 키운 불법 주정차 차량들...목숨 먼저 구하기 위해 소방법 개정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2001년 서울 홍제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관 6명이 희생됐다. 


화재는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의 접근이 쉽지 않았던 이유다. 


지난 2017년 충청북도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 화재도 마찬가지였다.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 접근이 지연됐고 결국 29명이 목숨을 잃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인사이트소방활동 방해 주차 차량 강제처분 강화 훈련 모습 / 뉴스1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2018년,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는 소방차의 통행과 활동에 방해되는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앞 차가 길을 막고 있어도 소방차가 들이받아 밀고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5m 이내 주차는 금지되며 만약 이곳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가 진입하면 주차된 차량은 강제 처분 대상이 된다. 불법 주·정차로 강제 처분 시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도로 위 빨간선? 밟으면 범칙금 2배입니다


한편 도로에는 기존에 보지 못한 색다른 색의 노면 표시가 생겼다. 빨간색으로 칠해진 이 선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선은 '적색노면표시'라고 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차량의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안내해주는 안전 표시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5m 이내인 곳에 설정된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연석이 있는 곳에는 연석의 윗면과 측면에 빨간색으로 칠하고 흰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연석이 없는 곳에도 도로 위에 빨간색 두 줄이 실선으로 표시된다. 


이 적색노면표시 구역에 주정차할 경우, 일반 주정차 위반의 경우보다 두 배 많은 범칙금이 부과된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승용차의 일반 주정차 위반 범칙금은 4만원이지만 적색노면표시 주정차 위반 범칙금은 8만원이다. 


승합차 또는 4톤 초과 화물차는 일반 주정차 위반 시 5만원, 적색노면표시 주정차 위반 시 9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특히 잠깐의 정차를 하더라도 단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법 개정됐으나 강제처분 쉽지 않아...시민들 협조 필요


다만 현장에서 불법 주차 차량을 강제처분 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강제 처분된 차량 주인이 보험회사를 통해 구상권을 청구하면 출동한 대원들이 경찰 조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소방관들 입장에서는 이 과정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필요한 건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아닐까. 정해진 법규 대로 주차를 하고 서로 돕는다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인사이트소방 길 터주기 훈련 모습 / 뉴스1


노면 표시 색상에 따라 주정차 여부 달라집니다


참고로 도로의 노면 표시는 어떻게 그려졌냐에 따라 주정차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도로 옆에 그려진 흰색 실선은 주차 및 정차가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노란색 선은 실선과 점선 여부와 줄의 개수에 따라 주정차 여부가 다르다. 


황색 점선 표시 구간의 경우 주차는 금지되지만 5분 이내 정차는 허용된다. 황색 실선 구간은 요일이나 시간에 따라 주정차가 허용된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때문에 황색 실선 구간에 주차를 할 때는 주변에 설치된 안전표지를 통해 주차가 허용되는 시간과 방법, 차량 종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노면 표시는 파란색과 분홍색, 연두색, 녹색 등이 있다. 


파란색은 버스와 같은 다인승 전용차선을, 분홍색과 연두색, 녹색은 교차로나 분기점 등에서 차로를 안내하는 유도선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