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제공) 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5~9급 공무원의 월급이 내년부터 1.7% 인상, 4급 이상 고위직은 동결되는 가운데 장·차관급 이상의 공무직들이 월급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이 2400만원 가량 삭감되면서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표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공무원 보수 1.7% 인상을 확정 지었다.

이로 인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년 연속 1%대 이하로 결정됐다. 지난 2020년 2.8%로 인상된 이후 2021년 0.9%, 올해 1.4%, 내년도 1.7%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하면서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7%보다는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9급 공무원의 보수는 1호봉 기준 올해 168만6500원에서 171만5170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만 인상한 것은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했던 '공무원 사회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취지와 하위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모두 감안한 조치로 파악된다.

특히 추 부총리는 지난달 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자리에서 공공기관 임직원 수를 줄이고 각종 수당을 폐지하는 등 임금을 조정하겠다는 말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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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공직사회에서는 하위직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9급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며 거센 반발심을 보였다. 

또 최근 2년간 1%대 이하로 인상률이 결정되면서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감안해 하위직은 예정된 1.4%보다 0.3%p 높은 1.7%로 인상시켰고 4급 이상은 동결하기로 했다.

장·차관급 이상의 고위직의 경우 보수를 10%를 반납한다.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등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대통령 보수는 연 2억 4064만원으로 월급 약 200만원, 연봉 2400만원이 삭감되는 셈이다.

국무총리는 1억 8656만원으로 월급 155만원·연봉 1865만원, 부총리는 월급 117만원·연봉 1411만원 삭감한다. 또 정부는 재정이 투입되는 행정위원회 246개 중 성과가 미흡한 81개 조직을 통폐합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