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는 400조 원이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문재인케어' 등 확장재정 기조와 코로나19 사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60조 2천억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편성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기준 1천 75조 7천억 원이다.

전 정부 5년간 증가한 국가채무는 415조 5천억 원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증가분을 합한 351조 2천억 원보다 64조 3천억 원 많은 액수다.

해당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매년 7%대를 넘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과 올해는 모두 8.9%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출을 줄이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은 늘린다는 방침이다. 

전날(24일) 2023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억제해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 채무를 개선하며, 조속히 재정준칙도 확립해 새 정부 기간 내내 이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