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미국으로 7박9일 출장 간 국회의원들 경비 총 1억 4000만원...한동훈 장관 일행의 3배

인사이트캡국 연방수사국(FBI)에서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과 기념 촬영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법무부 제공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지난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 경비보다 국회의원들의 미국 출장 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는 지적이 나왔다. 


열린국회정보 의회외교활동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박병석 전 국회의장 등 4명이 지난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7박 9일간 캐나다와 미국 등을 방문하면서 든 예산은 1억 4276만원이었다. 


이들은 2023년 한국과 미국의 수교 60주년 위해 의회 차원의 교류 및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캐나다 토론토와 오타와, 미국 뉴욕 등을 방문했다. 


방문단에는 국회의원 4명에 3명의 수행원도 포함됐다. 


인사이트박병석 전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 4명의 미국 출장 소요 예산 / 열린국회정보 의회외교활동


반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공개된 한동훈 장관 등 4명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 동안 사용한 출장 경비는 4840만원이었다. 


1인당 경비는 1210만원 수준이다. 


당시 한 장관은 세계은행과 유엔, 미국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등 관계자를 만나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비슷한 시기 이뤄진 두 차례의 미국 방문을 비교하면 국회의원 4명이 쓴 비용이 한 장관의 미국 출장 비용보다 3배 더 많은 셈이다. 


인사이트한동훈 장관 등 4인의 미국 출장 소요 예산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지난 23일 누리꾼 A씨는 자신의 SNS에 박 전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 4명의 미국 출장 경비 내용을 담은 자료를 첨부하며 "한동훈 장관의 출장비 4840만원을 추궁하는 건 개인적으로 좀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이를 지적하며 "박병석·조응천·엄태영·소병철 의원 및 수행원 3명 총 7명이 7박 9일간 캐나다 방문하고서 1억 4376만원 썼다고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준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시민단체 대표가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경비 내용을 밝히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법무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시민단체 대표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나 이전 정부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를 한 적이 없어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