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연금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 통합에 나선다.

지난 19일 정부는 공적연금들을 하나로 통합해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운용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방향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연금은 앞서 2018년 제4차 재정추계에서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는 고갈 우려가 큰 국민연금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재정'이 각각 다른 직역연금과 연계해 '돌파구'를 찾는다.

국민연금공단 / 사진=인사이트

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도록 부처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케어'로 불린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재검토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늦어도 내녀 3월까지 국민연금 고갈 시점 전망 등이 담긴 재정수지 계산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내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입자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을 고려해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논의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국민연금의 경우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하기만 하면 퇴직 시점부터 군인연금을 수령한다. 

이번 통합 과정에서 불만을 품는 군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논의와 공론화 등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30만원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도 마련해 내년 하반기(7~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방만한 건보 재정을 정리하고 만성적 의료진 부족에 시달리는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지난 정부에서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등이 급여화되면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에 대한 건보 적용 여부를 재평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