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검찰, '강제 어민 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검찰이 '강제 어민 북송' 수사를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19일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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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이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강제로 송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착수한 검찰은 기록물 중 문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며 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