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고양이에 매기는 세금 어떻게 생각하세요?"...'반려동물 보유세' 국민 여론조사 실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정부가 내년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해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며 반려동물 보유세 공론화에 나섰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려동물 관리 방안' 등을 묻는 국민 의견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강아지, 고양이 등을 키우는 반려 가구가 증가하면서 개 물림 사고, 학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 인식과 갈등의 정도 등을 파악해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반려동물 설문 조사는 오늘(18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실시되며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된다.

반려동물 관리 방안 설문조사 /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설문 문항은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에 대한 인식 여부, 반려동물 입양 전 소유자 교육 의무화, 동물 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사육 금지 필요성, 개 물림 사고를 유발한 개에 대한 안락사 필요성,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신설, 동물 양육 여부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황근 농축산부 장관은 지난 10일 "보유세에 대해선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의견 수렴하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반려동물 보유세와 관련해 동물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세금 부담 등을 이유로 유기 동물이 많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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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반려동물 양육이 부유층의 상징이었던 당시 사치세 성격으로 개 외에 말, 오리, 고양이 등에도 세금을 매겼지만 시간이 지나며 현재는 반려견 세금만 남은 상태다.

독일의 반려견 보유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부과하고 있으며 주마다 세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통산 일반 반려견 1마리당 100유로 (13만 4,000원) 안팎이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도 지방세 형태도 반려견 보유세를 걷고 있으며 세금 수준은 마리 당 10만원 안팎으로 독일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네덜란드에서는 전체 355개 지자체 가운데 약 150곳이 세금 징수의 어려움, 고양이 양육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려견 보유세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