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꼼수'...이재명, 부정부패 기소돼도 '셀프 면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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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꼼수'로 각종 논란을 헤쳐나간다는 비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이 또 한 번 꼼수 논란에 부딪혔다. 이번에는 이재명 의원을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에 직면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방탄' 논란이 일었던 당헌 80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대 관심사였던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직무를 정지한다"라는 내용은 변경하지 않았지만 당무위원회를 통해 기소돼도 당직을 유지할 수 있는 '퇴로'를 마련했다.

노골적인 당헌 변경 없이 향후 이 의원이 '셀프 구제'를 해나갈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역풍을 의식해 대외적으로는 당헌 변경을 하지 않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상은 '이재명 방탄'을 결국 생성하고야 말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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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주당 비대위가 수정한 조항은 당헌 80조 3항이다. 기존에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비대위는 의결 주체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당무위가 부정부패로 기소돼 당직을 정지당해야 하는 당직자의 징계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게 됐다. 당무위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포함된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이재명 방탄'이 실현될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현재 각종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다. 또한 당 대표 선거에서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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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가 되면 향후 기소를 당하더라도 '셀프 구제'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물론 의혹이 의혹으로 끝나고, 실체적 진실·증거가 없어 무혐의 판결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다.

하지만 현재 그려지는 그림에서 이 같은 '퇴로'를 만든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무위 권한 강화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당 소속 의원들이 지도부 눈치를 더 많이 살피고 나아가 당 대표에 반기를 들기 어려워지는 환경이 조성되면 '사당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