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정부가 잘 사용하지 않는 국가 보유 토지, 건물 등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 청사에서 주재한 비상 경제 회의에서 '유휴, 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 원 이상의 규모로 매각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가운데 토지·건물 규모는 701조 원이며 행정재산이 660조 원, 일반재산이 41조 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 뉴스1

정부가 8월부터 일반재산 중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한다고 밝히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개발한 상업용·임대주택용 재산, 비축토지, 농지 등이 매각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기재부는 각 부처가 관리 중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활용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발굴할 예정이다.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절차를 밟아야 일반재산으로 전환돼 매각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론 국유재산 총 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9월부터 조사 후 내년부터 용도폐지·매각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TF 총 조사에는 행정재산 조사 대상에 토지뿐만 아니라 활용도가 낮은 청·관사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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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는데, 개인이 1000만 원 이상을 주고 국유재산을 매입할 경우 분납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매각이 가능한 국유재산 목록을 온라인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경쟁입찰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 연 2조 원 내외 재정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매년 거둬들인 수입을 재정에 보태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매년 1조원 내외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 수입을 늘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