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밥·돈' 주는 교도소 더 편해...출소하자마자 감옥 가려고 범죄 저지른 전과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교도소 출소 후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주점에서 무전취식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5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44분께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주점에 홀로 방문해서는 17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했다.

주점 업주는 많은 양의 음식과 술을 주문한 A씨에게 정성을 다해 서비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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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업주에게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돈이 없다"고 말했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5시께 교도소에서 출소했으며 과거 무전취식 전과만 수십 차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경찰에게 "공짜로 밥 주고 돈 주는 교도소가 더 편하다", "사회에서 힘들게 살 이유가 없다",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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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한 한편 고의성이 짙어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e-나라지표에서 발표한 교도소 출소자의 3년 이내 재범률 지표에 따르면 2013년 재범률은 22.2%에서 2015년 21.4%까지 감소했지만 2016년 24.6%로 급증했다.

이후 2019년 26.6%로 정점을 찍고 지난 2021년 24.6%로 다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전문가들은 교도소 출소자들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며 재범의 우려가 커지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