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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하대 사건 피의자 '살인죄' 적용 가능성 재검토한다

검찰이 최근 발생한 인하대 성폭행 추락 사망사건과 관련, 인천지검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인사이트뉴시스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검찰이 최근 발생한 인하대 성폭행 추락 사망사건과 관련, 인천지검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다시 들여다볼 방침이다.


지난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26일)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심우정 인천지검장으로부터 사건 수사 상황을 직접 보고받은 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유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검 과학수사부와 형사부에 디지털 포렌식과 영상 분석, 법리 검토 등 필요한 지원도 빠르게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인천지검은 해당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수사부에 배당, 부부장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지난 22일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준강간치사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강간 또는 추행한 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숨진 경우 적용된다.


준강간살인죄는 살해 고의가 있을 때 적용되는데, 준강간치사죄보다 형량이 훨씬 더 무겁다.


형법에 따르면 준강간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준강간살인의 경우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