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39만명 '사면' 해주자는 주장에 '청년일자리' 걱정하며 강력 반대한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불법 체류 혐의로 수감돼 있는 외국인을 사면해 주자는 의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력 반대했다.

한 장관은 불법 체류자들을 사면해 줄 경우 정당하게 비자 받아서 일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 젊은 층이 일자리를 뺏긴다는 반발심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외국인 불법 체류자 39만명 대사면'을 주장하자 한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기록이 있고, 한국말 하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을 일회성으로 대사면하는 방법이 이분들을 단속하고 추방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0년 수원출입국에서 자진 출국 신고를 하는 불법 체류자들 / Facebook 'KOREA - VIỆT NAM 24h'

이에 한 장관은 "2003년에 한 번 대대적으로 (사면 행사를) 풀었던 적이 있다. 몇 년 뒤 통계를 보면 오히려 '한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프트하다'는 식의 메시지가 전해져 브로커들도 암약하게 되고 단기간에 풀었던 (불체자 수) 만큼의 거의 육박할 만큼 2005년에 아마 10만명 가까이 늘었던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체자 문제는 단지 불체자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며 '형평성'과 '법감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한 장관은 "정상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일한 분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우리 젊은 층이 일자리를 뺏긴다는 나름대로 이해할 만한 반발심을 갖고 있는 부분도 보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의 답변에 조 의원은 "건설시장 등 저숙련 노동시장에서 외국인들 때문에 임금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충분히 일리 있다"고 공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다만 조 의원은 "불법 외국인 노동자는 세금을 안 내도 돼 여러 가지로 고용주들에게 편리하다. 음지에 있는 39만명을 양지로 올려 4~5년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 국민정서에도 도움이 된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00만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불법 체류자는 38만명이 넘는다.

앞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2010년 126만 명에 그쳤다. 이후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2016년 204만 9441명을 기록했다.

현재는 195만 6781명으로 조금 줄어든 형태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 비율로는 중국인이 83만 1805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베트남인 20만 6518명, 태국인 17만 1962명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