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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2시 '성추행 당했다'며 사촌 오빠에게 누명 씌운 여동생을 꼼짝 못하게 만든 무.고.증.거

10대 친척 여동생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피해 주장 시각에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 남성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피해를 호소한 이는 명절날 보게 된 사촌 동생이었다.


남성은 '무고 증거'를 대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중이다. 


지난 24일 페이스북 페이지 '한국성무고범죄연구소'에는 "오늘의 상담일지"라는 제목으로 무고 사건 하나가 소개됐다. 


이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와 친척 동생 B양의 가족은 모두 한 집에 모여 잠을 자게 됐다. 이날 A씨는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새벽 4시 40분경에 집에 돌아와 잠이 들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데 모두가 집에 돌아간 후 B양은 명절 당일 참석하지 않았던 자신의 엄마에게 '밤 12시쯤 친척 오빠가 자신을 만진 것 같다'고 말했다. 


B양의 엄마는 명절 당일 모임이 있었던 친척 집에 찾아가 경찰을 부르고 A씨를 고소했다. 


친척 동생이 '친척 오빠가 만진 것 같다'는 말에 A씨는 성추행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때가 밤 12시인데 그날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중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국성범죄무고연구소가 무고 피해자 4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무고 피해자들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 중 41%는 학업·생업이 중단됐고, 37%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대인 관계가 단절되고 대인기피증이 생겼다고 답한 이들도 22%에 달했다. 


이들 중 '허위 미투'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1억~5억원이라고 답한 이들은 38%에 달했다. 


반면 허위 미투로 인한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99%가 '없다'고 답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성범죄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을 연구하는 외부 용역을 발주했다.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 걸었던 공약이기도 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실제 피해자가 무고죄를 두려워해 피해사실 신고를 꺼리는 상황이 돼선 안 되고, 악의적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사람이 생겨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가지 관점을 잘 고려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