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2시 '성추행 당했다'며 사촌 오빠에게 누명 씌운 여동생을 꼼짝 못하게 만든 무.고.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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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 남성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피해를 호소한 이는 명절날 보게 된 사촌 동생이었다.

남성은 '무고 증거'를 대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중이다. 

지난 24일 페이스북 페이지 '한국성무고범죄연구소'에는 "오늘의 상담일지"라는 제목으로 무고 사건 하나가 소개됐다. 

이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와 친척 동생 B양의 가족은 모두 한 집에 모여 잠을 자게 됐다. 이날 A씨는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새벽 4시 40분경에 집에 돌아와 잠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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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모두가 집에 돌아간 후 B양은 명절 당일 참석하지 않았던 자신의 엄마에게 '밤 12시쯤 친척 오빠가 자신을 만진 것 같다'고 말했다. 

B양의 엄마는 명절 당일 모임이 있었던 친척 집에 찾아가 경찰을 부르고 A씨를 고소했다. 

친척 동생이 '친척 오빠가 만진 것 같다'는 말에 A씨는 성추행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때가 밤 12시인데 그날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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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범죄무고연구소가 무고 피해자 4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무고 피해자들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 중 41%는 학업·생업이 중단됐고, 37%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대인 관계가 단절되고 대인기피증이 생겼다고 답한 이들도 22%에 달했다. 

이들 중 '허위 미투'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1억~5억원이라고 답한 이들은 38%에 달했다. 

반면 허위 미투로 인한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99%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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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성범죄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을 연구하는 외부 용역을 발주했다.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 걸었던 공약이기도 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실제 피해자가 무고죄를 두려워해 피해사실 신고를 꺼리는 상황이 돼선 안 되고, 악의적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사람이 생겨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가지 관점을 잘 고려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