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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6박7일 연수 비용 뻥튀기한 서대문구 의원 3명, '사기죄'로 검찰 송치

전·현직 서대문구 구의원 3명이 국내 연수 용도로 구에서 받은 예산 일부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전·현직 서대문구 구의원 3명이 국내 연수 용도로 구에서 받은 예산 일부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2일 서대문경찰서는 이들을 사기죄로 기소해달라며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기소된 구의원 중 현직 구의원 2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직 구의원 1명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제주도로 대한인명구조협회가 실시하는 6박 7일짜리 교육 연수에 다녀오면서 구에서 지원금을 받았다.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교육비) 명목으로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금으로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서대문구의회 인스타그램


이들 구의원 1인당 지원받은 금액은 대략 188만원으로 총금액은 564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예산을 신청할 때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배로 이동했다. 숙소도 연수 계획에 올린 곳보다 값싼 곳을 이용해 비용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명구조협회에서 일부 일정이 취소돼, 교육비 중 일부를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구에 반납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인명 구조 자격과 구의원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논란이 제기됐고, 구의원들은 같은 해 9월 교육비를 모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