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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정신병원 입원 관련 서류 사라졌다"...고의 폐기 의혹 받는 성남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서류가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사이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서류가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성남시가 보관하고 있던 해당 서류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30년 이상 보관하게 돼 있다. 


21일 한국일보는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성남시에 요청한 이 의원의 친형 고(故)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관련 서류 8건 중 7건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시가 누락한 서류 7건 중에는 분당보건소가 분당차병원, 분당서울대병원에 보낸 진단 의뢰서, 분당서울대병원 측 평가 의견, 시 자치행정과 직원 진술서 등이 포함됐다. 


인사이트성남시청 전경 / 뉴스1


또 요구 서류 중 일부는 아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신보건법상 행정입원 절차에 필요한 진단 및 정신건강 치료 의뢰서(2012년 4월 생성), 정신건강전화 상담 기록지(2012년 6월) 등 2건이다.


이 문서는 강제 입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인권침해 요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에 따라 30년 이상(준영구) 보관하게 되어 있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인사이트신상진 신임 성남시장 / 뉴스1


성남시 측은 이와 관련해 "시 전산과 10년 전 문서 기록물 철제 목록을 모두 뒤져 봤으나, 서류를 찾지 못했다. 왜 없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문건이 생성됐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성남시 인수위는 "인권 침해 요소가 많은 사건 관련 문서가 조직적으로 폐기된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상진 신임 성남시장은 당선 이후 인수위를 출범하면서 '정상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의원과 은수미 전 의원 등 전임 시장의 잘못된 시정을 바로 잡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