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광복절 특사 검토...이재용 '복권'·이명박 '사면'·김경수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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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정부가 ·15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복권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지만, 형기는 이달 29일 종료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 뉴스1

하지만 형기가 만료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 제한을 받기 에 이 부회장의 복권을 요청하는 요구가 재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이 부회장의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뿐더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등의 재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불공정 논란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과 뇌물죄로 징역 17년을 확정 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3개월간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 집행 면제가 유력하다.

이 전 대통령이 80대의 고령인데다 57억여 원의 추징금을 완납했다는 점에서 국민 통합의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 뉴스1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가석방으로 가닥 잡혔다. 김 전 지사의 경우 형기가 40% 정도 남아 있는 만큼, 특별사면은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최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및 복권, 감형 관련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대상자 선정 협조 공문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전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일절 언급 안 하는 게 원칙"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선 지난달 9일 도어스테핑에서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사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