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대표 "현재 병력 규모 유지 불가...선택적 모병제 도입 검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저출산 문제로 인해 생겨날 '병력 부족' 문제를 선택적 모병제로 돌파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20일 박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협하는 최대 위기 요인으로 저출산 문제를 꼽으며 위와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처한 구조적 위기에 과감하게 대처하겠다"라면서 인구 문제 위기가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박홍근 원내대표 / 뉴스1

저출산으로 인해 현재의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거라 내다봤다.

박 원내대표는 "군 징집 자원도 채 10만명이 안 돼 현재 병력 규모는 아예 유지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공약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본격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한 바 있다. 이는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공약하는 이재명 대선 후보 / 뉴스1

박 원내대표는 "2년 뒤인 2024년이면 합계출산율이 0.7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20대 인구는 2021년에 640만 명이었지만 2040년대가 되면 261만 명으로 약 60%가 감소한다"라며 "국내 소비시장은 축소되고, 보육 시설과 보육 교사는 물론 초중등 교사와 교실이 남아돌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돌봄 책임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제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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