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신매매방지 등급 20년만에 '1등급→2등급'으로 하락

미 국무부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 표지

[뉴스1] 김현 특파원, 노민호 기자, 강민경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에 대한 평가 등급을 20년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낮췄다. 북한은 20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평가했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공개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한국의 지위를 2등급(Tier 2)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보고서의 평가 대상 기간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지난해 4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다.

한국이 2등급으로 내려온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은 2001년 처음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작년까지는 매년 1등급을 유지해 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미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퇴치 노력을 1~3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1등급은 미국의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TVPA)상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나라들이고, 2등급은 정부가 미국 TVPA의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진 않았지만 이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들이 해당된다. 3등급은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국가들로 분류된다.

다만, 2등급 중에서도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추정 피해자가 수가 상당히 많고 관련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경우엔 '감시 리스트(Watch List)'로 지정될 수 있다. 3년 연속 2등급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될 경우엔 3년차에 3등급으로 강등된다. 3등급 국가는 미국의 특정 해외 지원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지만,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에는 검사들을 위한 새로운 훈련 과정 신설, 선원들의 인신매매에 관한 근로감독관 훈련, 새로운 피해자 확인 지침과 국가적인 인신매매 방지 행동 계획 입안 절차 개시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이전 보고 기간 동안의 노력과 비교하면 진지하고 지속적이지 않았다"면서 "2020년과 비교해 인신매매 관련한 기소가 줄었고, 정부 관리들은 인신매매범들이 강제한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을 줬으며 때로는 적절한 서비스나 인신매매범들을 조사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추방하는 등 장기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특히 한국의 어선들에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인신매매가 만연해 있다는 보도들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외국인 강제 노동 피해자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국자들은 피해자 확인 지침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고, 법원은 인신매매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다수에 대해 1년 미만의 징역형,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토니블링컨(Tony Blinken) 미 국무부 장관 / GettyimagesKorea

2등급에는 한국 이외에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이탈리아, 브라질, 이집트, 가나, 멕시코, 파키스탄,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등 모두 99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홍콩,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불가리아 등 34개국은 2등급 '감시 리스트'로 분류됐다.

1등급에는 미국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캐나다, 칠레, 핀란드 등 30개국이 포함됐고, 최하위인 3등급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이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쿠바 등 22개국이 지정됐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마카오가 새로 3등급에 포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강등과 관련해 "미측은 지난 1년간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인신매매 사범에 대해 보다 강력히 처벌하고,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강화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간 법률 체계와 양형 제도에 차이가 있어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정이 필요하거나 추가 및 부연 설명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미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최하위 국가로 평가됐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인신매매 방지 능력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 GettyimagesKorea

국무부는 확고한 정치적 탄압 시스템의 일환으로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성인과 아동의 대량 동원, 북한의 해외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조건 도입 등 정부 정책이나 인신매매 패턴이 있었다며 "정부는 국가가 지원하는 강제 노동의 수익금을 정부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불법적 활동에 자금을 대는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 관리를 포함한 인신매매범들이 북한 내부와 해외에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행하는 인신매매 범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국무부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8~12만명의 주민들이 수감돼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정식 기소와 유죄 판결, 선고 등 공정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을 포함해 수감자들은 가혹한 환경에서 장시간 벌목과 광산, 제조 혹은 농업 분야에 투입돼 강제 노동을 한다고 부연했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 당국이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이후 한국과 미국, 일본의 영상물을 시청하고 배포한 어린이와 성인에 대한 처벌에 노동교화소내 강제 노동형을 포함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엔 지난해 11월에 6명의 고등학생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죄로 5년의 노역형을 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을 별도로 집중 분석해 이들 사업이 강제노동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무부는 "중국과 관련국들은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남미 등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을 진행하며 채무에 기반한 기만적 고용과 임금 착취, 장시간 노동, 자유 제약 등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모든 나라는 인권을 존중하며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한 자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가 2500만 명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기후변화와 부패 등과 같은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동시에 이들이 어떻게 인신매매와 연결되는지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등을 겨냥해 "11개 나라의 정부는 자국민들을 인신매매의 대상으로 삼는다"며 "정치적 표현에 대한 보복으로, 국익이 걸린 사업에 대한 강제 노역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사람들을 광업, 벌목, 제조업, 농업에 강제 노역시키고, 소수 민족 집단의 구성원을 수용소에 보내 급진적인 입장을 포기하도록 만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