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로 바뀌자 4년 7개월 만에 만난 한·일 외교장관, '강제징용' 문제 해결 약속

외교부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외교 장관들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 등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4년 반 만에 만남을 가졌다.

지난 18일 일본 도쿄 미나토구 소재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의 회담 및 만찬이 열렸다.

두 한일 장관의 만남은 2017년 12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이날 두 장관 측은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비롯한 각종 현안과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이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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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박 장관의 언급은 2018년 10, 11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계가 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 등은 지금까지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이미 다 해결됐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당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매각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박 장관의 발언은 이 같은 상황에서 상부상조할 수 있는 해법을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또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 국회사진기자단

특히 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이 지역·세계 평화 번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긴밀히 협력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자는 의견이며 북한과의 대화도 열어두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최근 한국과 일본이 김포-하네다 항공 노선 재개와 상대국 방문 시 코로나19 격리면제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도 비자면제 등 교류 재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해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19일 박 장관은 8일 참의원 선거 유세 도중 피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조문한다. 이후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을 만나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