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서 탕감해 준다는 '빚투족' 채무, 결국 국민들이 떠안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정부와 금융·사법 당국이 세금으로 국민들의 빚을 탕감하는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 국민에게 빚을 떠넘긴 처사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의 돈이 빚 탕감에 쓰이는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다.

성실하게 일하며 빚을 갚아 온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수 있는 점을 꼬집으며 정책으로 인해 대출을 받지 않은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할 것이라 비판했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25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대출을 갚기 어려운 만 34세 이하 청년들의 이자를 30~50% 깎아주고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해 준다.

또 최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자율을 연 3.25%로 적용해 갚도록 한다. 신용대출 금리가 이미 연 5%대에 진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빚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30조 원 규모 예산이 배정된 '새출발기금'은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채무를 없애주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원금의 90%까지 탕감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1일 서울회생법원은 코인·주식 등에 빚을 내 투자했다 실패한 이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손실금을 변제금 산정 때 반영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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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에 대해 빚을 성실히 갚아온 사람들이 타인의 빚을 함께 떠안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번 취약층 금융 지원 정책에 따라 최대 4만 8000명이 연 263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 1262억 원을 이자 경감 정책에 쏟아붓는 셈이다.

한편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표한 '회생·파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만 20~29세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018년 1만 1120건에서 2019년 1만 307건으로 줄었다.

이후 2020년 1만 1108건, 2021년 1만 1907건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