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징역 2년 선고에 불복 항소...시민들은 "미국 보내자" 분노

손정우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아동성착취물이 가득한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6)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받은 징역 2년 실형 선고에 불복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조수연 판사)은 손정우가 구치소에서 제출한 항소장을 전날 접수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손정우는 아동성착취물 판매로 얻은 약 4억원어치의 가상자산 계정과 아버지 명의로 세탁한 현금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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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소 1심에서 손정우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때문에 유·무죄를 놓고 양측이 격돌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항소심에서는 1심 형량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형량이 늘어나지 않지만, 검찰이 항소할 경우 형량은 늘어날 수 있다.

손정우는 2015~2018년 특수 브라우저로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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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관련 혐의로 기소됐지만, 2020년 한국 법원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기각하면서 미국 송환은 면할 수 있었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당시 손정우가 입건 중이었기 때문이다. 손정우의 입건 사유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였다. 사실 이는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직접 고소한 것이었다.

시민들은 이런 종합적인 사안을 고려했을 때 차라리 미국으로 송환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