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부처별로 매년 국가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해 5년간 총 5%를 감축한다.

12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 수를 감축 및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116만 3000여명으로 이중 국가직은 75만여명, 지방직은 38만여명에 달한다. 이중 국가공무원의 1%인 7500여명을 5년간 매년 감축하면 3만 7500명이 감축되는 셈이다.

다만 감축된 정원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 부처에 지원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은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지만 5년간 매년 1%, 총 5%가 재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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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참여정부(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97만 8000여명이던 공무원은 이명박정부 들어서 99만명, 박근혜정부에서 103만 2000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문재인정부에서 116만 3000명으로 급증했다.

윤석열정부는 문정부 때 급증한 공무원의 수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보고 일반, 경찰, 교원, 지방 등 정부의 전 분야에 걸쳐 인력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모든 중앙부처에 대해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 기능과 인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범부처 조직진단을 실시한다. 

또 새로 정원을 공동으로 관리·활용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제도로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부처별로 감축한 정원 1%는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 부처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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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규제개혁, 기능쇠퇴 등으로 A부(10명) B청(15명), C위원회(5명) 등에서 30명 정원이 감축된 경우 반도체 육성 관련 4개 부처에 20명을 보내고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관련 3개 부처에 10명을 배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정부 부처는 8월 말까지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를 행안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민관합동 추진단은 9월부터 부처별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사항을 점검해 현장 종합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종합진단 결과에 따라 조직관리 효율성 하위 부처에 대해서는 심층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경찰, 해경도 매년 1%의 인력을 자체 조정·재배치해 다른 필수 증원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원에 대해서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지방공무원은 앞으로 5년간 기준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신규 행정수요는 재배치 인력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새 인력운영방안에 따라 공무원의 신규 채용인원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공시생들의 극심한 반발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