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코로나 재유행에도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안 한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최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유행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13일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한 추가 대책 발표에서 야외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거나 요양병원 면회, 영업시간제한 등을 검토 대상으로 두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MBN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의료체계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정부는 60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접종을 50대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최근 국내는 1주일 만에 확진자가 2배씩 불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평일에 비해 적음에도 확진자가 늘어난 양상을 나타냈다. 위중증 환자도 21일 만에 70명대로 올라섰다.

'BA.5' 변이가 곧 우세종이 되면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이날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양상을 보면 (7월) 마지막 주가 지나면서 10만명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싶다.) 관련 자료들도 있고, 최초 예상보다는 유행의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오는 13일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MBN 취재 결과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나 요양병원 면회를 다시 제한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 같은 과거 고강도 거리두기의 부활 가능성도 낮다.

60대까지 접종하는 백신 4차를 50대로 확대하고 접종을 권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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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8일 "코로나19 유행이 확산 국면으로 돌아섰다"며 재유행 됐음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앞서 예고한 대로 11일부터 격리 지원금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이하'로 대폭 축소했다.

구체적인 격리 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이며 격리됐을 때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비는 종사자 30인 미만 중소기업에만 지원된다.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와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치료비는 국가가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