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尹정부, 대통령 소속 위원회 20개 중 7개만 남기고 싹다 정리한다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대통령 소속 위원회 20개 중 13개를 정리하는 방안이 잠정 확정됐다.


약 65%를 정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인 셈인데, 이대로 시행될 경우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연간 최소 250억 원 절감이 가능하다.


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이전 정부에서 운영돼 온 위원회 실태를 파악해 존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일단 현재까지는 위원회 20개 중 7개만 남기고 나머지 13개는 폐지하거나 통폐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조만간 존속 기한이 만료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설치돼 2009년 이후로 단 한번도 위원이 선임된 적 없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도 해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됐다. 


폐지 1순위로 꼽하는 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다. 해당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가동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못한 위원회의 통폐합 및 정비를 지시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