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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국민의힘 TF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두고 최종 발표에서 조직적 국가폭력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던 공무원의 생존 사실이 관련 기관에 공유가 됐었다면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국회에서 최종 발표 기자회견을 연 뒤 해당 사건을 '조직적 인권침해 국가폭력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최종 결과보고서를 통해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 인권침해 국가폭력 사건"이라며 "희생자 구조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조직적인 월북 몰이가 있었으며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하태경 TF 위원장은 "정부는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에 (이씨가)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2일 6시 36분경에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했는데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이씨가 북측에서 생존한 채 발견된 것을 바로 공유했으면 구할 수 있었다는게 TF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TF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에게 확인해본 결과 수색 병력을 NLL 인근에 배치하고 망원경, 원거리카메라 등 군 감시자산을 동원해 구조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구조 실패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조직적인 '월북몰이'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 뉴스1

2020년 9월 22일 대통령 최초 서면보고에는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하루 뒤 두 차례의 관계장회의에서 이씨의 월북 가능서을 '낮다'에서 '높다'로 모의했다는 것이다.

이후 9월 24일 열린 관계부처장관회의와 대통령 보고 등을 통해 월북 판단을 확정하고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TF는 '조직적인 월북몰이'가 벌어진 배경에 대해 "희생자가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 것은 구조하지 못한 남한 정부나 잔인하게 사살한 북한 정부 때문이 아닌 희생자의 탓이라는 걸 부각하기 위해 월북자몰이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격 방법과 시신 소각이 너무 잔혹해서 남북 관계 개선 동력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피살된 공무원 이씨가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발견된 밧줄 속 슬리퍼 / 뉴스1

TF는 '월북몰이'를 주도한 관련자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안보실 제1차장 등 3명을 지목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하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은 이씨의 생존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해제해 진상규명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유족과 국민 앞에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피격 공무원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의 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훈 전 원장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종료 시킨 혐의(직권남용 등)로 고발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