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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요청도 안했는데 먼저 나서 귀순 어민 인계하겠다고 통지한 文정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귀순한 어민들을 송환하라는 북한의 공식 요청이 오기 전, 먼저 북측에 인계 의사를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귀순한 어민들을 송환하라는 북한의 공식 요청이 오기 전, 먼저 북측에 인계 의사를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조선일보는 지난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어선을 붙잡았다.


이후 11월 5일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고 싶다"고 통지했다. 정부 합동 조사를 벌인 지 사흘 만이다. 


인사이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GettyimagesKorea


같은 날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도 송부했다.

 

북측은 그 다음날인 6일에 "인원과 선박을 인수하겠다"고 전해왔다. 귀순 어민의 강제 북송은 7일 이뤄졌다.


통상 탈북자들은 수 개월에 걸쳐 심문을 받는데, 당시 귀순 어민의 조사 기간은 3~4일에 불과해 이례적으로 짧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사이트문재인 전 대통령 / 뉴스1 


귀순자를 북송하라는 북측의 요구는 과거부터 자주 있어 왔으나 한국 정부가 이에 응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당시 국가안보실은 어민 북송에 대해 "북한 주민을 추방한 첫 사례로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