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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동안 공공기관 정규직 35% 급증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이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4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국회예산정책처


[뉴스1] 서미선 기자 = 문재인정부 집권 기간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이 4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정부 당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4월 펴낸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2021년 공공기관 350곳의 정규직 임직원 현원은 41만6191명이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2016년 30만7690명과 대비해 10만8501명이 늘어난 것으로, 비율로 보면 35.3% 증가다. 공공기관 임직원 현원은 2020년 40만8537명으로 처음 40만명선을 돌파했다.


정규직 중 일반정규직은 2016년 28만3401명에서 2021년 35만7081명으로 7만3680명(26%) 늘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얻게 되는 신분인 무기계약직은 2016년 2만3508명에서 2021년 5만8285명으로 3만4777명(147.9%) 폭증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같은기간 3만7871명에서 2만7006명으로 1만865명(28.7%) 줄었다.


소속외인력도 8만8928명에서 2만9754명으로 5만9174명(66.5%) 급감했다.


소속외인력은 공공기관이 직접고용하지 않고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등 형태로 용역업체나 파견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다. 간접고용이라 공공기관 직접고용 인력보다 대우가 열악한 편이다.


예산정책처는 2016~2021년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실적은 2만8094명이며 2018년 이후 다소 감소추세라고 분석했다.


소속외인력은 이 기간 7만949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직원(현원 기준) 중 일반정규직은 75.5%, 무기계약직은 12.3%, 비정규직은 5.7%, 소속외인력은 6.3%를 차지한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별도정원은 2016년 4339명에서 2021년 8825명으로 4486명(103.4%) 증가했다.


윤석열정부는 이같은 공공기관 비대화가 경영악화 및 재정부담 요인이 됐다고 보고 이르면 이번 주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과다한 인력 재배치와 복리후생 축소, 직무·성과중심 보수·인사체계 개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선 등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