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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변호사 출신이란 사람이 탈북자 북송..." 美 의회 인권위, 문재인 강력 비판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인사이트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 chrissmith.house.gov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국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4일(현지 시간)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한국의 난민 정책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의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스미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두 탈북어민을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모두 충격받았다"고 했다.


인사이트문재인 전 대통령 / 뉴스1


그는 문 대통령을 겨냥해서 "인권변호사라고 알려진 사람이 사람들을 그런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내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고도 했다.


지난해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도 열었던 스미스 의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반발'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스미스 의원에 앞서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역설적이게도 인권 변호사라고 알려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진보 정부 아래에서 더 충격적인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언급하며 "문 정부는 평양을 향한 비난을 분산시키기 위해 이씨가 탈북하려 했다는 의심스러운 주장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 / 뉴스1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은 "한국 공무원들은 탈북자 정보를 줄 때마다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며 "문 전 대통령은 김씨 독재 정권을 기쁘게 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 헌법과 국제 조약 의무를 모두 저버리고 탈북자들을 북송했다고도 주장했다.


스미스 의원은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한국은 지금 갈림길에 있다"며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지만, 난민 인정률은 2020년 1% 아래로 떨어져 매우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공산주의의 억압을 피해 남쪽에서의 새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들을 향한 더 큰 개방성을 신호하고 있다"며 희망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