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가능성 낮다던 '합참', 문 정부 청와대 회의 후 "월북으로 판단" 입장 번복

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합동참모본부가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처음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번복한 것이 드러났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합참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보고서를 열람했는데 거기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혀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9월) 23일 2회의 청와대 관계장관대책 회의를 거치고 난 후 24일 오전부터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기인 2020년 9월 23일 오후 3시 해군작전사령부도 상황평가에서 '월북 가능성 낮음'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 뉴스1

국민의힘 TF는 "(2020년 9월) 22일과 24일 사이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기록물이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TF는 "우리 군이 확보한 첩보의 전체 분량은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그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문장에 한 번 등장하고 그 전후 통신에는 월북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북 단어가 등장한 시점도 북한군에게 발견된 직후가 아닌 2시간이 지난 후에 나왔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런 점들이) 월북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의 신뢰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은 이날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 제주해양경찰청

정 청장 외 서승진 해경청 차장(치안정감), 김병로 중부해경청장(치안정감), 김용진 기획조정관(치안감), 이명준 경비국장(치안감), 김성종 수사국장(치안감), 김종욱 서해해경청장(치안감), 윤성현 남해해경청장(치안감), 강성기 동해해경청장(치안감) 등 치안감 이상 간부 8명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장 사의를 수용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15명은 해경 지도부가 집단 사의를 표명하자 성명을 내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사과하고 사의를 표하느냐"고 반발했다. 

이들은 "해경과 군 당국이 사과하고 사의를 표명할 이유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비극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써먹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