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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싶으면 더 하도록"...윤석열 정부, 회사원 근무제도 뜯어고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한다.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이 장관은 구체적으로 주 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지만,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 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주 120시간 바짝 일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이 같은 정책이 현실화되면 월에 배정된 연장근로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1주에 최대 92시간 노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1주의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4.345주로 곱해주면 52시간이 나오기 때문이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또한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연공성 임금체계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봤다.


그는 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보상 시스템은 기업 구성원 간 갈등과 기업의 생산성 저하,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