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호화청사 매각" 주문 하루 만에 공공기관 청사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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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기관 개혁 주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청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은 전국 총 350개 기관이다.


22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공공기관 청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조사 항목으로는 공공기관별 청사 부지 면적과 연면적, 기관장 집무실과 사무실 면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1인당 평균 면적 등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청사관리 규정은 복도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을 7∼17m²로 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1인당 면적이 최대 56.3m²여서 업무·복지시설 면적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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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기재부 발표 하루 전인 21일 "비상 경제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호화 청사를 과감히 매각하고 고연봉 임원은 자진 반납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했다.


전임 정부에서 벌어진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지적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기관장 집무실 축소나 청사 매각을 통한 자산 회수 등이 속전속결로 추진되는 분위기다.


다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호화청사'의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에 새로 청사를 지은 공공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각 기관들이 청사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등 현황을 먼저 파악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실 청사보다 넓으면 호화청사라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사 면적뿐 아니라 공공기관 상임 이사 등 고위 인력과 급여 수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고연봉 임원진의 급여 등 반납과 복지제도 축소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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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올 1분기 영업적자가 7조 8,000억 원에 이른 한국전력(한전)은 정부와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던 가운데 기관 내 주요 간부들의 성과급 반납을 결정했다.


한전은 정부의 경영 평가 결과 발표 직후 "정승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자발적인 성과급 반납을 결정했다"며 기관 내 1직급 이상 주요 간부들도 성과급의 50%를 반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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