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신임 성남시장, 이재명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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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신상진 신임 성남시장의 인수위원회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임 당시 불거졌던 '강제 입원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지난 21일 한국일보는 '민선 8기 성남시장 공정과 혁신위원회'를 인용해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내주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 고(故) 이재선 씨와 시민운동가 김사랑 씨의 정신병원 입원 과정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및 채용비리 의혹 등도 조사 중이다.

앞서 이 의원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자신의 시정을 비판해 온 친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이 의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2020년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특위의 이번 조사에서는 이재선 씨의 부인 박인복 씨도 증인대에 설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박 씨는 "강제입원 시도가 발생한 2012년까지 남편이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시민운동가 김사랑 씨의 강제입원 의혹 역시 조사 대상이다. 이 의원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인 2017년 경찰에 납치돼 정신병원에 강제 행정입원 조치를 당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이다.

당시 김 씨는 대장동 개발의 문제점 등을 비판하는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씨는 경찰에 고소했으나 각하 처분이 나면서 일단락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특위는 강제 입원조치된 다른 환자들의 행정 처리 적절성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검증특위에 따르면 이 의원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2010~2018년) 시장 직권으로 행정 입원된 환자 수는 66명이다.

특위는 "행정 권력을 이용해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위법성이 드러나면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 이재선 씨 강제 입원 의혹의 경우 이미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상태라 이번 조사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