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행유예' 받은 스토킹범에 '전자발찌' 부착 방안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법무부는 지난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예방정책국에 스토킹 범죄로 형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나 보복 등 재범 우려가 크고,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지속성, 반복성 등이 특징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어쩌면 전자발찌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장 절실한 상황인데도 현재는 범에 구멍이 있는 셈"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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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는 실형 선고 후 출소했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스토킹 범죄자들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4대 범죄(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다.

형 집행을 마친 범죄자의 경우도 스토킹 범죄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자는 피해자에 대한 집착 등으로 재범 우려가 높고 살인, 성폭력 등 흉악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법 상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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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를 통해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스토킹 범죄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 또한 지난 3월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