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2일(일)

정부,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40%→80%로 2배 상향

인사이트뉴스1


[뉴스1] 김혜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 40%에서 80%로 두 배 올라간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고유가를 비롯한 물가 상승 압력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인하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전국 휘발유 가격이 L당 2100원을 넘어서는 등 기름 값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이번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단행하게 됐다.


유류세 37% 인하는 법정 최대 폭이다.


유류세는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교통세의 법정세율은 L당 475원이다.


하지만 교통세는 지금껏 이보다 높은 탄력세율이 적용돼 L당 529원이 걷히고 있었다. 이를 법정세율로 되돌린 뒤에 법정 최대 인하 폭인 30%를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종전 대비 37% 인하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밖에 추 부총리는 "화물·운송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선 항공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하겠다"며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인다.


유가 외에도 전반적인 민생 물가 안정을 목표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며 "공공 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물가 안정에 솔선수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의 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 경제장관회의를 '비상' 체제로 전환한 이후 처음으로 가진 자리다.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