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사단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제도를 두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가중 시키는 제도"라며 "지금 당장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16일 윤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 참석해 노동·교육 및 연금 분야에 대한 구조적 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회의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주제로 개최돼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 관계 부처 장·차관 21명과 최태원 대한상의회장을 포함한 기업인·전문가 등 22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윤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 그래야 한다"며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며,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혁신과 신사업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들도 철폐 및 민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고 과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국민연금 / 사진=인사이트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 노동시장, 교육, 서비스산업, 금융혁신 등 5대 구조개혁을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2023년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고, 지방교육교부금제도와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기존 제도들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다만 20년 이상 지난 재정제도는 물론 최근 현장에 뿌리내린 '주 52시간' 등의 제도들도 함께 손보면서 사업자 및 근로자들 간의 불협화음도 발생한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