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2일(일)

상습 음주운전자 10명 중 7명이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한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박승주 기자 = 최근 3년 사이 두 번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16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총 16만 2,102명이었다.


이들 중 74%는 음주운전 적발된 이후 10년 안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가 2만 9,192명으로, 전체 상습 음주운전자의 18%를 차지했다.


3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7만 4,913명(20.5%)으로 집계됐다. 전체 음주운전자 5명 중 1명은 3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상습범인 셈이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을 위헌 결정하면서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공백이 발생했다"며 "조속히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습 음주운전자 중 74%가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르는 만큼 10년의 기간을 특정해 이들에게 더 강한 처벌을 부여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