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올해 82세 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신청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인해 수감 중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징역, 금고,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 중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등에 형집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인사이트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 = 인사이트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왔고 수원지검에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뒤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의무 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2018년 3월 구속돼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인사이트이명박 전 대통령 / 뉴스1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하지만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고 그해 11월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때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실제 사면이 이뤄지진 않았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오는 광복절 특사를 계기로 사면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