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호봉제 없애고 일한 만큼 주는 직무급제 밀어붙인다

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그중 공공기관의 호봉제 보수체계를 직무급제로 전환하기로 해 반발이 예상된다.

직무급제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예정이다.

7일 SBS Biz 보도에 따르면 A 공기업은 해마다 1호봉씩 오르며 월급도 자동 인상되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새 정부는 연차가 쌓이면 직무 성과와 상관없이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그렇다면 직무급제란 무엇일까. 직무급제란 하는 일의 난이도나 성격, 책임의 막중함 등에 따라서 임금을 정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 철밥통 구조를 깬다는 차원인데, 앞선 정부에서도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공공노조 반발로 도입이 더딘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가 580조 원을 넘은 것과 함께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정년을 유지한 채 임금만 깎은 제도) 무효 판결을 반영해 직무급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370여 개 공공기관 중 직무급제를 도입했거나 검토 중인 곳은 30여 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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