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2일(일)

경찰, 용산 대통령실 인근 소규모 집회 허용

인사이트뉴스1


[뉴스1] 김정현 기자 =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금지하던 기조를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7일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전쟁기념관 앞 인도 위의 소규모 집회 등 법원에서 제시한 범위 내 집회에 대해 개최를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를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한 집시법 11조를 적용해 대통령 집무실 지역 집회 신고를 모두 금지통고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시민단체가 낸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의 집회 금지 장소 적용이 어렵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