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탈원전하면 전기료 폭등" 산업부 보고서 임기 내내 공개 안한 文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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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이행할 경우 전기요금 원가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산업부의 보고를 받고도 임기 내내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7일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5월 24일, 6월 2일에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규모 추정' 보고서를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대선 공약대로 탈원전을 이행할 경우 2018~2030년까지 2016년 대비 매년 2.6%씩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2년 인상률은 14%, 2030년 인상률은 40%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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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보고서에는 "2030년까지 13년간 누적으로 약 140조 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 계획 백지화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매체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 대통령의 당선에 대비해 대선 두 달 전부터 탈원전 업무 보고를 준비했으며, 다른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대비한 업무보고서도 마련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산업부의 이같은 보고 및 보고서에 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한국전력은 3분기 전기요금 논의 시 정부에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추정한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 규모는 평균 23조 1천 397억원이다. 이는 한 달 전 추정치보다 5조 원 넘게 증가한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