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에...尹 "대통령실, 비위·정보 캐는건 안 해야"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법무부 산하에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는 '인사정보단'을 신설하는 것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입장을 밝혔다.

27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둬 인사 검증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다"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미국이 그렇게 한다"며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이라며 "사정은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고 대통령 비서실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비위 의혹이나 정보 수집도 안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 뉴시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은 정보 수집 업무를 직접 안 하고 (사정기관으로부터) 받아 해야 한다. 그래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24일 법무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규칙은 법무부령이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 과정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장 시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