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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기업 민영화' 검토한 적도, 추진할 계획도 없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공세에 나서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서울 용산 대통령실 / 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기업 민영화'에 나설 것이라고 공세를 펼치자 대통령실이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반박했다.


27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취재진들 앞에서 이같이 말했다.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고 현재 추진할 계획도 없다. 아주 선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은) 김 실장의 과거 저서에서 언급한 개인적 의견이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인천국제공항 / 사진=인사이트


앞서 김 실장은 자신의 저서 '덫에 걸린 한국경제'를 통해 "정부가 보유한 인천국제공항과 한국철도공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7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했을 때에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간산업에 대한 인식' 질문에서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것이 아닌 (공항) 경영은 정부가 하되 지분 30~40% 정도는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를 두고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기업 민영화에 나설 것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이중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18일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전기·수도·공항·철도 민영화에 절대 반대한다. 같이 싸워 달라"고 올렸다. 


뒤를 이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등 주요 민주당 정치인들도 같은 취지의 글을 연이어 올렸다.


인사이트(왼) 송영길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 이재명 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 후보 / 뉴스1


민주당은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민영화법 개정안을 발의하기까지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재명 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한편 송 후보는 전날 서울특별시장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도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오 후보는 "오히려 서울시 9호선을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시장이 민영화를 한 것에 대해선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말해달라"며 반박했다. 


다만 해당 시간이 상호 토론 시간이 아니었던 관계로 송 후보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