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기도 평택 오산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 뉴스1
[뉴스1] 김정률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억지력 확보를 위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확대하고 범위를 한반도와 함께 주변까지로 확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 중국 관영매체는 한반도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22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미의 이런 합의는 역내의 복잡한 균형을 깨뜨리고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적인 여파를 초래할 수 있는 한반도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 21일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 중 하나로 핵을 명시했다.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도발에 핵으로 대응하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체는 많은 사람은 한국과 미국의 군사협력을 침략을 위한 리허설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화나게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뤼차오 랴오닝 사회학원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한반도 정세와 한국의 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새로운 도발로 볼 것이라고 했다.
정지융 푸단대 한국학연구소 소장은 미군의 전략 자산에는 방어용 미사일 뿐 아니라 공격성 성격의 미사일과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이 포함돼 있다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빌미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고 했다. 또 새로운 형태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가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성격의 무기와 자산이 한국에 배치되면 한반도 힘의 균형이 깨질 것이며 치열한 군비 경쟁을 부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체는 한·미 정상이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한국 핵 위기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다만 EDSCG 복귀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한국은 통제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했다.
매체는 관측통을 인용해 지역 이슈에 있어 더욱 큰 역할을 하려는 윤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가 복잡해질수록 한국이 자치권과 한국이 실제 작전을 지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을 미국의 반중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졸(Pawn)로 만들어 최대 교역국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