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낙동강 보 해체가 이득이라던 文 정부 보고서, 유리한 자료 끼워 맞추기였다"

인사이트낙동강 강정 고령보 / 뉴스1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실이 한국재정학회로부터 받은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 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에 따르면 낙동강 강정고령보와 창녕함안보를 제외한 9곳의 경우 보 해체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됐다.


즉 한강과 낙동강 보(洑) 11곳 중 9곳은 해체할 경우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8일 조선일보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환경부가 보고서 작성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인사이트창녕 함안보 /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0년 12월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라는 1억5000만 원짜리 연구 용역을 수의계약 형태로 한국재정학회에 발주했다.


한국재정학회는 2019년 정부가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을 내릴 때 환경부가 보 해체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의뢰했던 곳이다.


당시 학회의 비용·편익(B/C) 분석 결과에 따라 세종보·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구팀은 이번에도 B/C 분석을 실시해 "한강 보 3곳 전부, 낙동강 보 8곳 중 강정고령보·창녕함안보를 뺀 보 6곳 등 총 9곳이 해체가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제 한강·낙동강 보 수문 개방 전후를 비교할 실측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질 예측 모델링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측 자료도 없으면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보 해체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인사이트지난 2월 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이 진행한 4대강유역 동시 기자회견 / 뉴스1


더 큰 문제는 환경부가 보고서 작성에 사실상 개입했다는 점이다. 보고서엔 "보를 해체하면 수변 공간이 많아지고 모래톱이 많이 생겨 수생태계가 개선된다"는 설명이 달려있다. 


하지만 현재 금강·영산강 보 해체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은 정작 모래톱 생성을 수생태 개선의 적합한 근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현 정권 환경부는 4대강 조사·평가단이 해산하는 오는 6월 말 이후 현 정부 4대강 정책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강·낙동강 보고서가 실측 자료가 아닌 부정확한 자료로 만들어졌다"면서 "수년간 축적된 4대강 모니터링 데이터,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대강 정책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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